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치를 낮게 보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어떤 정부혜택이 제공되는지 꼭 알아보고 수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해 소득세의 90%, 총 한도 200만 원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까지는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200만 원으로 감면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데요,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권장하고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특히 검색량이 올라가는 제도인데, 이미 낸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연말정산과 소득세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제세액헤 따라 세금폭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소득세 감면제도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세금폭탄의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위에서 간단히 기재한 것처럼 네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청년
- 경력단절 여성
- 장애인
- 고령자
넷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각 조건 별 자격조건과 소득세 감면 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조건 별로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세의 비율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의 범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말하는 청년의 범위는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를 의미합니다.
입사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15~34세 청년들이 적용 대상인데, 만약 남성이라면 군복무 기간을 추가해 기준연령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대 6년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군 복무를 2년동안 했다면 36세까지, 6년 동안 했다면 40세까지 소득세 감면제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청년도약계좌 및 군복무 나이 계산에 대해 정리한 포스트가 있어 아래 링크로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복무한 기간과 인정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
경력단절 여성의 기준은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퇴직한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됩니다.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중소기업에 재취업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는 다르게,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소득세의 70%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일을 하다가 출산으로 퇴직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낮시간 동안 일할 직장을 구했다면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의 범위
노년층인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날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일 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되고,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노년층과 장애인의 경우에는 경력단절 여성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의 70%,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기간
특히 청년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주제가 바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 기간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노년층, 장애인의 경우 나이가 헷갈릴일이 없는데, 쳥년들은 청년의 범위 동안에만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4세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면 1년 동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청년의 소득세 감면 대상 범위는 '신청이 가능한 나이'를 의미하고, 기간 내 신청했다면 취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더라도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주의해 주세요.
퇴직 후 1~2년 씩 휴식기간을 가진 뒤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한다면 쉬는 기간만큼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청년이 아닌 경력단절 여성, 노년층, 장애인은 취업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청년은 취업한 날로부터 5년, 그 외의 경우는 3년 동안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의 적용 기간은 취업한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 기업
제도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득세 감면 혜택은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해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건, 금융 및 보험, 전문 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근무자들은 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의 분류가 전문 서비스업인지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 경영지원 부서에 문의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기업과 소기업, 그리고 소상고인 을 분류하는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기업 분류 포스팅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소득세 감면 신청은 신청자가 양식을 작성하고, 회사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 제출해야 된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고 회사에 관련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국세청 또는 홈텍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다운로드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립니다.
PDF나 한글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다운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404883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회사의 회계담당자에게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고, 세무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신청은 끝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청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회사가 신청해야 하는 점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첨부 서류
소득세감면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두 가지(병역의무자인 경우 세 가지)입니다.
- 주민등록원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병역의무자인 경우) 병역증명서
각각 정부 24,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니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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